호주 정부 재난 지원금 한국 대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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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정착하며, 이런 저런 호주 소식을 전해주는 웁스 입니다. 한국 뉴스를 보고, 다시금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빅토리아 멜번은 이미 Lockdown 이라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했었고, 일시적으로 도시가 '멈춤' 이라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모든 사람들은 행동과 이동의 규제를 받았고, 생업과 경제적 타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한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는 시점에서 과연 어떤 대비를 하는지 참 궁금했었고, 계속 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COVID-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 물론 저 역시 현 빅토리아 멜번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와 한국의 재난 지원금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비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 (JobKeeper)

호주는 올해 초 호주 정부는 1차 AUD $130 Billion 규모와 2차 AUD $66 Billion 규모의 추가 임금 지원 정책인 Jobkeeper payment 라는 즉 '일자리 지키기 수당' 을 지급한다고 두 번 발표했었습니다. Jobkeeper Payment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매출액이 감소하여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원 급여를 보조해주는 고용 정책의 하나입니다. 

정부 국세청의 주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이 정책은 국세청이 사업주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2주에 AUD $1500 불을 향후  6개월간 직원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2주간 급여가 $1,200 불을 받는 직원이라도 최소 $1,500 불이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을 받는 직원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급여 및 연금을 추가 납부 해 줄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차 발표때는 지급액이 감소하여 소직 지원 수당을 3개월간 2주에 최대 AUD $750불을 지원 받게 됩니다. 물론, 조건은 있었습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체

- 연 매출 AUD $1,000 million 미만의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 중 2020년 3월 1일 부터 2019년 작년 매출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지원 대상 직원

- 반드시 2020년 3월 1일자로 급여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16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 호주 시민궈느, 영주권자, 뉴질랜드 444 비자 보유자

- 풀타임/파트타임 직원

- 1년 이상 일한 캐쥬얼 직원

- 기타등등

3. 자영업자

-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나, 동업관계 비지니스 유지자 등도 필요 서류를 제출 시 지원 대상자 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조건에 충족이 되어 6개월간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

그 외 경기 부양 패키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개인들의 경우, 한시적으로 퇴직연금을 인출이 가능했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호주는 7월이 회계년도 입니다.) 2020년에 최대 AUD $10,000불 그리고, 2021년에 AUD $10,000불 까지 인출이 가능했었습니다. 

1. 1차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PAYG Withheld Tax 한국에서는 원천징수세금이라고 하죠. 기존 50%를 지원해주는 안이 100%까지 지원으로 전환하고, 금액은 최소 AUD $10,000불 에서 최대 AUD소 $50,000불 까지이며, 원천징수세금을 내지 않는 직월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최대 AUD $10,000불 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2차 지원으로는 금액이 감소해서 1차 지원금이 AUD $10,000불 이었다면, 6월 분기 이후 AUD $5,000 불을 9월 분기 이후 AUD $5,000을 받아 총 AUD $20,000불을 지원 받게 됩니다. 

3. 긴급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경우 무담보 대출이 최대 AUD $250,000불 이고 상환기간은 최대 3년, 정부가 50%까지 보증을 해 줄 예정입니다.

4. Jobseeker

- 호주는 개인 소득 과는 별개로 기타의 소득 지원(청년 실업수당, 자녀 보조 수당 등)이 있는데, JobKeeper 지원을 받지 않는 개인 소득자에 한에서 추가로 2주에 1차 AUD $750불, 2차 AUD $550불을 지원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학생비자 보유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 분들에게는 지원이 안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 재난 지원금

연고지가 호주인 관계로 한국의 지역별 지원금 차이는 다르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간략하게 나열해 봅니다 저 보다는 한국예 계신 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COVID-19이 시작된 이후 한국은 1차 재난지원금이 5월에 전국민 대상으로 가구닽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2차 재난지원금은 9월-10월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뉴스틀 통해 접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대출을 통해 가게를 유지하거나 반대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소식이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출처. 근로복지공단

마무리

아직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목전에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는 처음부터 강한 제재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을 시행했었고, COVID-19의 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을 예측해서 장기적인 정부 지원책을 강구했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 방역을 잘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국정부는 다시금 3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상황에 대비 추후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어느 만큼 정부 지원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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