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호주 수당 삭감 (ft. Jobseeker와Jobkeeper)

2021년 호주 수당 삭감 (ft. Jobseeker와Jobkeeper) 

장기적인 COVID-19 여파로 인한 2021년 수당 삭감

 

호주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웁스입니다. 어느 덧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섬나라인 호주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타의 나라들보다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여러 도시중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나타냈던 빅토리아 역시 한 달 이상의 '0' 도넛 데이를 기록하다, 다시 조금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된 호주인들이나 영주권자들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COVID-19로 힘든 시기를 지내는 동안 호주 정부는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와 고용 촉진수당(Jobkeeper)이라는 정책들을 펼치며, 자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와 고용 촉진수당(Jobkeeper)의 연장을 발표했지만, 하지만, 1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 예산 또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그래도, 작년 말에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와 고용 촉진수당(Jobkeeper) 수당이 어떻게 삭감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와 고용 촉진수당(Jobkeeper)

2020년 9월 1차 삭감을 발표한 호주 정부는 2021년 새해 들어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과 고용 촉진수당(Jobkeeper)에 대해 2차 삭감이 시작됩니다. 새해부터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는 2주당 AUD $100불, 고용 촉진 수당(Jobkeeper)은 2주당 AUD $200불을 각각 삭감됩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봉쇄 조치 실시를 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자국민들을 위해 COVID-19 재난 지원금인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을 2주 당 AUD $550불 을 지급했고, 1차 삭감 때 2주 당 AUD $250불로 삭감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이어서 2차 삭감된 금액은 2주 당 AUD $100불로 추가 삭감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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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과 줄어든 일자리 시간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 촉진수당(Jobkeeper) 역시 풀타임 기준으로 처음에는 2주 당 AUD $1500불을 지급해 왔고, 9월 발표한 1차 삭감 때, AUD $1200불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2주 당 AUD $750불로 각각 삭감을 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풀타임 근무자들은 2주에 $1000불, 2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무자들은 2주에 AUD $650불로 각각 추가 인하됩니다. 

 

당초 호주 연장 정부의 계획은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와 고용 촉진수당(Jobkeeper) 플랜이 당초 2020년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로 11월 말까지 1차 연장이 되었고, 2021년 3월까지 추가 2차 연장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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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호주 전국적으로 구직수당, 청년수당, 양육수당을 받는 수급자가 150만여 명에 이른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주 연방 정부 계획으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들은 4월이면 고용 촉진 수당(Jobkeeper)은 종료될 것이고,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은 종전 구직 수당으로 원상 복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결하라

 

"기존의 일자리 찾기 수당을 삭감하지 말고 현 상태로 결시켜달라"

 

이런 자국민을 위한 호주 연방 정부의 보호 정책인 구직 촉진 수당(Jobseeker)과 고용 촉진수당(Jobkeeper) 플랜이 연장 유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호주 내의 복지 단체들은 반대로 기존의 수당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찾기 수당이 삭감되면 구직자들은 하루에 AUD $50불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호주의 대표적인 공공복지기관인 호주 사회복지서비스 (ACOSS,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ACSS 측은 "팬데믹 상황대로 최소 하루 AUD $65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호주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DR CASSANDRA GOLDIE, CEO

ACOSS의 CEO Dr Cassandra Goldie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일자리 찾기 수당 신청자가 급증했는데, 이 상황은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물줄기

현 정책이 2021년 3월까지 유지가 된다면, 2분기부터는 기존 구직수당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삭감되면서 결국 일자리 찾기 수당은 다시 구직수당과 청년실업수당으로 원상 복귀되고 구직수당 수급자는 하루에 AUD $40불, 청년 실업 수당 수급자는 하루 AUD $33불로 연명하는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작년 한 해처럼 올 한 해도 계속적인 피해를 받는 다면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덜 고통받는 정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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